-출연자-
전예현 / 시사평론가 (우석대 대학원 객원교수)
박민원 / 창원대 전기전자제어공학부 교수
이원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대응 센터장
-질문-
2:46 Q.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상관관계는? – 이원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대응 센터장
3:36 Q.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상관관계는? – 박민원 / 창원대 전기전자제어공학부 교수
4:51 Q.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상관관계는? – 전예현 / 시사평론가 (우석대 대학원 객원교수)
6:38 – 이원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대응 센터장
12:21 – 박민원 / 창원대 전기전자제어공학부 교수
13:57 – 전예현 / 시사평론가 (우석대 대학원 객원교수)
15:42 Q. 지역소멸을 막을 대책은? – 이원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대응 센터장
17:26 Q. 청년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 전예현 / 시사평론가 (우석대 대학원 객원교수)
19:17 Q. 청년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 이원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대응 센터장
20:52 Q. 창원, 경남 일자리 많아도 청년 떠나는 이유는? – . 박민원 / 창원대 전기전자제어공학부 교수
26:47 Q. 반도체 특화단지 수도권 집중 지역소멸 부추기나? – 박민원 / 창원대 전기전자제어공학부 교수
28:20 – 전예현 / 시사평론가 (우석대 대학원 객원교수)
30:01 Q.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어떻게 보나? – 전예현 / 시사평론가 (우석대 대학원 객원교수)
31:31 Q. 지역 대학 생존 대입제도 대전환 필요한가? – 박민원 / 창원대 전기전자제어공학부 교수
33:52 – 전예현 / 시사평론가 (우석대 대학원 객원교수)
35:46 Q.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 이원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대응 센터장
38:32 Q. 법에 따른 보육‧의료 기반 확충 안 되는 이유는? – 전예현 / 시사평론가 (우석대 대학원 객원교수)
39:46 – 이원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대응 센터장
42:48 – 박민원 / 창원대 전기전자제어공학부 교수
44:43 Q. 수도권 강력 규제‧지역 편파적 지원 필요하나? – 이원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대응 센터장
45:37 Q. 수도권 강력 규제‧지역 편파적 지원 필요하나? – 전예현 / 시사평론가 (우석대 대학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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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음악] 반갑습니다 토론경남 시민보다 지난 10년간 경남의 청년 11만 여명이 수도권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인데요 수도권 집중과 년 이탈은 이제 지역에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됐습니다 오늘 토론 경남에서는 정치교육 등 전문가들 모시고 청년과 지역 소멸 문제 그 원인과 대책까지 집중 토론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신 후에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국토면적 11.8% 우리 인구 절반 이상이 모여 삽니다 국내 천대 기업 네곳 가운데 세 곳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도권 공화국 사람도 일자리도 몰리다 보니 지방 청년들도 수도권으로 향합니다 지방은 황폐해 졌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과 활기를 잃어버린 거리 이제는 시골 마을이 아닌 지방 도심에서도 흔한 풍경입니다 7년 전 338만 명이던 경남 인구는
꾸준히 감소에 330만 명 선이 무너졌고 지난해 325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집중은 국가 미래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보고서 30년 뒤 우리나라 인구가 700만 명 줄어든다고 경고했는데 주된 원인을 수도권 집중으로 꼽았습니다 인구 강행된 수도권에 주거와 일자리를 두고 경쟁이 벌어져 미혼과 마돈이 늘고 결국 출산율도 감소한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지난해 3분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명 이
가운데 서울은 0.590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이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 저희 토론 경남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르고 있는 문제인데요 먼저 세분은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두 박사님네 전 세계적으로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경우 감소의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급격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인구 감소는
사회 안정속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급격 한 변화가 초래되기 됩니다 이런 인구 규모의 감소는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생활 여건이라는 일자리 기회가 있는 대도시권으로 어떤 인구 이동의 형태의 고착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인구의 지역별 격차와 불균형을 심화시키게 되고 대한민국의 경우 수도권 인구 과인과 비수도권의 인구 과소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관측된다 것은 이미 지양 소멸의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는 신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농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대도시에서도 이런 부분이 우려됨에 따라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네 박민은 교수님 인구 감소 문제하고 지역 소멸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같은 문제이고요 우리나라가 여러 현안의 문제점이 있지만 뭐 북핵 문제라든지 저성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공학자인 인구를 우리가 보면 에너지 원이라고 보면 겨울에 땔감이 없으면 집이 추워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곡식이 없으면 굶어 죽듯이 어 대한민국의 에너지원이 사라진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사라지고 있을까 왜 사라질까 제가 만일에 새라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방에는 모이가 없고 서울에는 둥지가 없다네 결과적으로 보면 지방에는 먹을거리가 없고 서울에 가면은 살집이 없으니까 알을 낳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모의와 그리고 둥지인 거 같습니다이 부분을 잘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심각하다네 차근차근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저 약간 소름
끼쳤습니다 저는 지방에는 모이가 없으니까 서울에는 모이가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둥지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결국을 알을 수가 없는 거네 소름 끼쳤습니다네 전예 전예현 교수님 예 저는 뭐 정치부 기자 출신이다 보니 정치권의 반성을 좀 적극 촉구하고 싶습니다 정치권이 선거만 되면 맨날 청년 청년 외치는데 사실은이 저 출사 문제와 인구 소멸 지역 소멸 다 청년들로 인해서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선거 앞두고 어떤 자잘자잘한 좁살 같은 정책 내놓지 마시고요 근본적으로 인구 소멸 문제가 지역 소멸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그렇다면 청년들은 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왜 지역을 떠나는지 보다 근본적인 큰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일러로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쓴 예산이 17년간 본격적인 정 정책을 투입한 이후에 봤더니
332조 원이나 투입이 됐거든요 예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큰 예산 쓰고도 별 효과가 없다라는 말이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렇다면이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해야 될 국회는 어땠을까요 인구 특이 만들었는데 1년에 몇 번 회의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또 총선 다가오는데 너무 자잘자잘한 정책 내지 마시고 정치권이 성과 상관없이
지금부터라도 아이 문제 청년 문제다 이렇게 인식하시고 좀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네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우리나라 합계 출산률이 [음악] 0.7인치 않단 말이죠 수도권 인구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 그럼 나머지는 지방에서만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 그래서 이제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는 이제 같은 것이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또이 정치에서 희망을 주지 않으니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안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안 하고 이제 그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박사님 그런 의미에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실태에 대한 자료가 있다고 하셨는데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네 이제 해당 자료는 제가 계간지에 작성했던 원고인데 보시면은 이제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의 인구 역전 현상이 2020년에 이제 처음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청년 인구의 연령대 그를 보니 이미 2005년부터 그런 역자 현상이 나타나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간 인구 이동 같의 경우는 더 나은 삶의 질 그리고 좋은 일자리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개인의 의사 결정이 반영된 사회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제 개인 청년 인구가 이제 고학력이 고학력이 학력 수준이 높다 보니까
고숙련 업종이라는 고임금 일자리 이른바 대기업이 밀집한 수도권으로 이주하려는 얻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너무 고착화 됨에 따라 고착화되고 순환이 일어나지 않 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방은 인구 절대적인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지방의 어떤 제조업 세태 세태 이후에 산업 구조의 어떤 전환 실패와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약화에 따라서 이런 어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네 더 나은 사매 질 그니까 교육 일자리 아니면 여가 문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거는 너무나도 자연 운 현상이 그걸 뭐라고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인 거 같은데네 그렇습니다 그니까 저 사람들이 이주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제약 조건을 고려하여서 아무래도 저희 아까 둥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둥지를 찾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직주 군적 또 그 이후 생애 주기의 어떤 이제 아이 가정을 일구고 아이를 출산할 경우에 좀 더 좋은 정주 환경 또 생활 여건이 나은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려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청년 인구와 떠나면서 지방의 어떤 경쟁력이 약화가 되고 지방의 어떤 기업 투자가 일어나지 않음에 따라서 인프라가 노후화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 점점 이제 생활 여건이 약화가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약화되면서 어떤 삶의 질이라는 아니면 어떤 어어 직업의 안정성도 떨어지겠다면서 사람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지방을 떠날 수밖에
없는 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래프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보면 2005년에 이제 청년 인구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역전 전이 되고 2020년에는 또 전체 인구로 봤을 때 수도권과 수도권 인구가 역전이 되는데이 특정해 2005년과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왜 그런 겁니까 제 생각에는 그전부터 이미 이제 청년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제 유출되는 현상은 약간 행태가 고착화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비율이 점점 심화가 되고 이제 청년 인구 이후에 다음 생애 중인 이제 작년 중장년층이 다시 이제 원원 지역으로 복귀하지 않음에 따라서 계속 수도권 의 정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나쁜 말로 이제 지역 지방에서는 이제 청년인과 남아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청년
인구가 상대적으로 비율이 감소하게 되면서 절대적인 양도 줄어들었다고 봅니다네 자 다음 그래프도 한번 보여 주실까요 연령대별 순 이동률 있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이 해당 그래프는 연령대별 순 이동률 나타낸 것인데요 이제 양해 값의 경우에는 그 지역에 이제 어 유입인구가 더 많은 것입니다 유출 인구보다 다만 이제 음핵 값을 뜨게 되면은 유출 인구가
더 많은 것인데 해당 그래프에서 이제 초록색 선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초록색 선의 동태적 변화를 보시면요 세종 씨 같은 경우는 맨 왼쪽이 2017년입니다 2017년에 가장 높은 값을 보이다가 점차 감소하였습니다이는 이제 공공 기간의 지방 이정 효과로 인해서 세종에 급격하게 청년 인구가 유입되었는데 그 효과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과 부산 경남이
이제 조금 대립되는 부분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제 증가하다가 감소하지만 계속해서 양의 값을 띄고 있습니다이는 청년 인구에 계속 순 유입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해인 2018년에 가장 최소를 찍었다가 조금씩 어 회복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유출 인구가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경남의 경우에 사실 가장 이제 심각한 상황인데요
보시면은 어 마스 10 정도 약 1,000명 대비 10명 정도였다 점점 30명이 넘어가는 조금 더 이제 기울기가 가파르게 가파르지 청년 인구비 청년 인구의 순 유출이 증가하는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네 그러니까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고령화까지 그냥 이렇게 삼박자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이네요네 그렇습니다 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총 인구 규모가 감소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인구 양극화 현상이 심해짐에 따라서 절대적인 규모가 감소하고 이와 동시에 고령 인구가 비중을 증가시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어 인구 초고령화 비율이 20%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 청년 인구의 순 유출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경남의
경우에 이제 합천군과 남해군이 약 66% 그리고 94% 청년인구 순 유출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령 인구 비중의 증가는 이제 지역간 인구 형태가 계속 고착화되고 있고 이런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서 지방의 고령화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을 전망할 수 있습니다네 지역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광역시 가운데서도 특정 구 같은 경우는 소멸이 우려된다는 데이터가
나올 정도로 말씀하셨지만 대도시도 지금은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데이터에 대한 의견과 함께 좀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박민호 교수님 예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감수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죠 지금 0.7 정도 되는데요 합계 출산율이 예 예 얼마 전 뭐 30년 전 얼마 30년 전에 그렇게 오래된 전이 아닙니다 30년 전에 얼마냐면
1.65 30년 전에 놀이터에서 놀던 10명의 아이가 지금은 세명네 명 정도밖에 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2년 월드컵대 창원 시청광장을 가득 매운 젊은 청년이 지금 다시 그런 월드컵 세리머니가 있으면 그만큼 모 수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줄고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볼 알 수가 있는데 최근에이 통계 중에서 여러가지 통계 중 저는 그것을
좀 주목하고 싶은게 수도권 인구가 이제 지방 인구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 뜻은 뭐냐하면 단순 산술적으로 많다라는 충격보다는 정치적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봅니다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입법을 하겠습니까 51% 위해서 입법을 하지 49% 위해서 입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은 손익 분기점을 넘었다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정치적 큰 숫자적 의미를 부여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이 속 가속도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는 그래도 뭐 기회균등 구라지 뭐 교육 구라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새롭게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속도를 내어서 지역이 살 수 있도록 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계속계속 쏟아져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교수님 말 감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조정 문제도 사실은 인구와 연관되어 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강원도에서는 여섯 개 지역을 합해서 하나의 지역구로 한다 단순히 인구만 도입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정치인들이 어떤 우리가 구조를 볼 때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봐야지 인구가 많은 쪽에는 점점 더
아은 혜택을 주고 인구가 적은 지역은 점점 소외되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지역에서 반발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가 있고요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20년 정도 그니까 2002년부터 2022년까지 20년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유입된 청년 인구가 약 140만 명이 넘는다는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1년에 7만 명
정도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 어이 나이를 일단은 15세에서 34세로 봤더니 이 부울경 경남을 포함한 부울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빠져나가는 인구의 77.2% 청년 층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역 소멸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바로 청년층 이탈이 든요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인구수에 따라서 지역구를 만들고 국회 연수를 배정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목소리가 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개헌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개헌 논의하거나 할 때 항상 지역네 전에 가치도 같이 넣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네 진짜 서울 국으로 향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 박사님 좀 궁금한게 연구를 하시면서 아 인구 소매를 좀 막을 방법 지역 소매를
막을 방법이 보이시던가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제 어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과 이주는 이제 저희가 강제적으로 방식으로 장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개인의 이제 선택의 문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가적으로 출산 장려 정책과 와 함께 유가 부담을 줄이고 이제 유가 친화적인 기업의 어떤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좀 촘촘한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구의 양극화 지역의 인구 불균형 문제는 조금 더 효과적인 정책을 통해서 해결이 좀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이는 어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 이제 청년 인구가 계속해서 수도권을 유출되고 있는데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생활인구 확대라는 방문자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 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 지방 제조업의 세태가 있었는데 산업 구조 전환과 또 어떤 신산업 유치를 통해서 투자 유치를 통해서 좀 더 경제 활력을 이제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단기적인 정책과 장기적인 정책에 병행이 하면서 조금 더 어떤 이런 인구 불균형의 문제가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거는 뭐 기업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행정에서 해 줘야 되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어떤 [음악] 된에 이제 윤성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민관 협력 그리고 민민관 산들이 연계해서 맞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청년들이 왜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데요 전교수님요 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면서 예가 포 표를 맡아서 많은 청년들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대부분 고향에 돌아가고 싶나요 그럼네 언제요 그러면 나이 들어서요 그렇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아니 지금 그럼 고향 가면 되잖아요 그럼 가고 싶은데요 취직 일자리가 없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핵심적인 요인인데 실제로 정경에서 한번 조사를 해 봤거든요 지난해 비수도권 거주 청년 1천명을 대상으로 혹시 수도권으로 가고 싶나요
했더니 명 중 여섯 명 이상이 수도권 가고 싶어요라고 했대요 다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왜 굳이 수도권 가고 싶어요 했더니 47.4% 가장 많은 응답이 일자리 문제였습니다 따라서이 일자리 문제를 사실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건 한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 정책이라 그가 기업가의 협력이라는 있는데 아까 기업 말씀해 주셨잖아요데 기업이 또
지역에가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 세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 완화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맞물려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통계는 잡히지 않았지만 제가 청년들 아고 얘기했을 때 이런 대답이 있었어요 저 지방 가고 싶은데 거기 가면 쓰 땡땡땡 커피숍이 없어요 어 별다방 그래서 제가 아니 별다방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랬더니 아이 교수님 그
별다방이 무슨 얘기냐면 가서 차도 마시고 공연도 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런 생활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고 설명을 해 드리고 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거를 말할 때 보통 집만 생각하지만 정주 환경이라는 표현 그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가 또 젊은 친 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요즘은 또 코로나 19 시대 거치면서 앱으로 막 배송하고 이런 서비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조금 더 매력적인 요인으로서 사회 서비스 문화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네 박사님 덧 붙이신 말씀 있으십니까네 제가 그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에서 인구 국내 인구 통계를 살펴보면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제 인구감소 지역에서 스타 지역으로 사람들이 이제 유출되는이 그걸 전입
신고서에 작성한 부분을 보면 약 34% 일자리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다음이 이제 가족이 약 28% 그리고 주택이 약 18% Pro 나타나는데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제 주된 원인이 이제 일자리의 양적 그리고 질적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이는 이제 제 이제 그 인구감소 지역의 산업별 종사자 수라든가 그런 현황을 봐도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감소 지역이 1 2차 산업에 많이 특화가 되어 있고 주로 아직까지 저수령 직종 고용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인구가 조금씩 고학력을 되다 보니까 누구나 이제 좀 고임금의 어떤 그걸 요구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그걸 맞춰 줄 수 있는게 약간 대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경남 지역만 보더라도 뭐 포스코든지 현대
중공업 대우 조선 해양과 같은 이런 대기업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산업 분류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게 때다 보니 어떤 농업 자연적인 농업 어떤 소득 감소와 함께 지역 제조업의 세태는 지역의 생상성 감소 뿐만 아니라 부가 가치의 감소를 갖고 이건 지정의 지역의 새 재정 약화와 또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것이 여러 가지 어떤 시설 인프라들이 제대로 된
개선이라는 어떤 새로운 보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이 부분은 박민훈 교수님한테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은데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지금 요인이 있데 경남지역 특히 창원에는 그래도 일자리가 많은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떠난단 말이죠에 경남 조금 전에 약 한 11 10년간 11만 명났다 그랬는데요 그 수도권을 이야기하고 옆에 있는 이제
부산 광기치료 포함하면 1년에 평균 한 18,000여 명이 이제 떠납니다 청년이 떠난다고 이제 대부분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경남지역의 산업 구조상 왜 떠나는가 이렇게 보시면 만불 이만불 시대는 누가 이거냐면 제조업이 만불 이만불 시대를 이끌죠 근데 그전에는 뭐 농업 사회라지만 num 서비스 사업들이 이제 만불 이하에 있지만 우리는 만불 시대를 지났고 이만불 시대를 지나면서 이지역
의 큰 산업단지 창원국가 산업 단지와 거제 조선 산업 단지가 있듯이 충분히 청년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지금 3만불 시대를 넘어가면서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과 it 산업으로 대전환이 일어난 거죠 그렇다 보면 그 3만불 시대를 리드했던 그 산업군으로 청년은 옮겨갈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창원국가 산업단지의 청년의 비율이 고용 인원 중에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국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낫고 특히 주목할 점은 뭐냐면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떠납니다 그래서 판교를 보게 되면 판교에 있는 여성 고용률이 30% 가깝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식기반형 여성 일자리가 결국은 청년을 모이게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에 경남 특히 뭐 창원을 포함해서 진주 김해 이런 곳에 지식기반형 여성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구조상으로 보면은 아나 플랫폼 비즈니스로 가면 갈수록 어디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됨으로 인해서 더욱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별 무슨 무슨 다방이라는 무슨 무슨 공연 문화가 많은 곳에 위치하더라도 산업군에 접촉해서 돈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산업 구조가 그러므 해서 굳이 지방에 가지 않더라도
수도권에 정주를 하면서도 지방에 있는 돈을 가져 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재밌는 이야기로 이제 독일의 동화 피리부는 사나에 있잖아요네 이제 말은 마을의 어린이들이 어딘가 사라졌는데 우리 뭐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그 피리부는 사나이 그러면 우리나라의 피리부는 사나이는 누구인가 과연네 저는 수도권이라도 보기도 하고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보기도 하는데
근데 이런 부분을 저희도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비즈니스를 새로운 어 지식 기반형 여성 일자리 플랫폼 기반형 청년 일자리를 리는데 집중 투자를 해야만이 산업 구조나 인구를 정착하는데 만들 수가 있다 여기서 제가 대학 교수니 조금 말씀드리면 대학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대학도 그러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어 전공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해서이
스스로가 창업을 할 수가 있도록 돼야 되는데 창업 이야기로 잠깐 넘어 넘어가면 어 미국에는 창업이 잘되고 유럽은 창업이 잘되는 이유는 4년 동안 영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예 우리는 4년 4년 동안 영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예 장업 준비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가 있는데 정말 쉽지 않은 뭐뭐 푸드트럭이 뭐 이런 것만 창업이
되는데이 지식 기반형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에 청년에서 어느 정도 연구원을 거친 석박사급이 있는 지역에서는 창업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학이 옆에 포트를 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아 저희가 이제 이런 청 일자리 관련해서 인터뷰도 하고 토론을 하다 보면 그 양승훈 경남대회 양승훈 교수님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가장이 취업에 대해서 조언을 하기 힘든
학생이 공부 자라는 여학생이다 예 왜냐면 경남의 창원에 일자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일자리의 부조화가 생겨 버린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여학생은 일자리를 찾아서 말씀하신 판교나 뭐 사무직은 판교 라인 기네 술 지은 기흥 라인이라고 말이 생길 정도인데 떠나버리면 그 여자친구와 교재를 하던
남학생이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자기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게 지식 기반형 여성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그냥 서비스업이나 관광산업 가지고 안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판교에가 보면 어린이를 들어가자 말자 가장 좋은 곳에 자기 보육을 할 수 있는 곳이 위치에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 집이 차에서 내려서 가장 가까운 곳에
어린이 를 맡겨야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직장에 가서 마치면 그대로 내려와서 픽업해 가버리니까 그런 일자리가 월급이 조금 작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선호한다는 거죠네 우리 이쪽 지역의 보 보면 어 조금 약간 뭐 경상도 말로이 샤터 문을 올려서 출근하 하느냐 아니면 여기 있는 그 마그네틱 텍으로 출근을 하느냐 신분증으로 출근하냐이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심하게 좀 다려야 되는데 하나를 예를 들면 서울은 저는 뭐 거의 블랙홀 있니다 지금은 뭐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국방 외교까지 모든 부분을 다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블랙홀의 에너지원은 빨아들인 에너지 원으로 블랙홀이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방이 소멸되면 나중에 다 소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속 빨려 온다고 해서 여유를 부 것이 아니라 다시 같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데 그부 중하다 근데 그러면서 좀 아쉬운게 정부가 그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을 하면서 결국은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했고 그로 인해서 수도권 집중은 더 강화되고 지역 서면은 더 심화될 것이다 뭐 이런 우려가 나왔지 않습니까 학교 현장에
계시니까 너무 잘 아시죠 반도체 공학이라는 거는 저는 뭐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쇠퇴한 학문입니다 산업 중심의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반도체 공학은 알고 보면 지금 산업에서 거의 그의 완전히 이제 기술적으로 웰메이드 된 산업이기 때문에 대학에 어떻게 학과를 더주고 작게 주고가 그 산업군과 변화를 일으키기는 쉽지를 않다라는 문 학문이라고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거보다는 어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에 뭐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뭐 이제 도가와 이제제 그 가문이 오사카에 있는 많은이 정치문화를 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관동 지방 사람들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 애도로 옮겼는데 지금은 동경이 되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일본이 큰 그
긴 나라가 균형 발전을 이루고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물론 수도권 1극 체제이기 예를 들면 가득 도신 공항이 새로 생기면 24시간 관문 공항이 생기기 때문에 반도체를 24시간 수출할 수 있는 공항이 생긴 겁니다 사실 왜 자꾸만 수도권의 반도체 반도체 하냐면 인천 공만이 유일하게 24시간 관문 공이기 때문에 물류 비용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도가 생겼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는 SK 반도체 같은 곳이 해양 뭐 진해에 있는 해양 신도시 지역에 대고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탄의 조치가 필요하면 또 청년도 들어올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군 제가 좀 의견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지식기반형 일자리 사업이라 말씀 너무너무 공감을 합니다 여성들이 사실 그런 일자리를 많이 선호하기도 하는데
저는이 말씀을 꼭 싶어요 일자리라는 것을 하려면은 대기업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강원도에서 근무했을때 경험을 살펴보면 각종 환경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곳에 와야지 하고 검토를 하다가도 여러 가지 환경 규제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강원도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또 환경부에서는 강원도 말로 보전해야 될 곳이다라고 강력히 반대하고 그러나 다른 부채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죠 강원도가 발전해야 되니 규제가 풀어야 되 죠 제가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도 국가 균형발전의 큰 차원에서 본다면 규제의 문제 세제 완화의 문제 그리고 지역에서 차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 문제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굳이 헌법을 얘기한 이유가 우리가 정말 이렇게 비상 사태에 놓였을 때는 큰 틀에서 한번 이것을 정말 국가에서 위기로 인식하고 한번은 좀 판을 흔들어서 생각해 보자라는 처원에서 개헌을 말씀드린 거고요 특히 이제 정부에서도 어떤이 정책을 만들 때 입시제도 따로 교육부에서 그리고 국토부에서 개발 정책 따로 이렇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있는 국가균형 발전 2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조금 더 권한을 갖고 나중에는 국가균형 발전부 정책 정도로 올라가서 조금 더 거시적인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앞서 말씀 조금 더 제가 듣고 싶은 분게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려 줬단 말이죠 23년 만에 그래서 지역 대학들이 많이 반발한
부분도 전주 교수님께서 좀 언급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대학의 뭐 자율성도 얘기를 많이 하고 첨단 산업에 걸맞는 인재를 키워야 된다 언뜻 보면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도권에 대한 입학 정원 총량을 규제로 완화해 줬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안 그래도 지금 지방대학은 너무나 슬프게도 벚꽃피는 순서로
문닫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학령 인구 미달 때문에 가뜩이나 학생을 모으기 어려운 상황에서 더 많은 청년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집중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 보면 명분은 좋은데 지금 지역에 있는 대학은 학생들이 없어 가지고 막 통폐합 해야 된다 그러고 구조 조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수도권 대학은 이런 건 풀어지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제가 실제로 지역에 있는 대학 교수님들고 인터뷰를 많이 해 보면은 심리적으로도 너무 상처 입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시 정책이라는 것을 한 틀에서만 보지 마시고 이것이 지역 균 발전이라는 큰 트레도 맞는가라는 좀 컨트롤타워인 입장에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기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네 또 좀이 비슷한 약간 다른 자료가 있어서
한번 보면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경남 도일도 기사인데요 경남정 대학의 정시모집 인원이 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속사정을 들여다 보면 수시모집에서 미충원 된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정신 모집 이론을 늘렸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이 박민우 교수님한테 좀 말씀 듣겠습니다 이런 입시제도와 관련해서도 좀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아 뭐 근본적으로 그 독일처럼 대학의
서열화를 완벽하게 당장 지금 없앨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1960년대 있었던 어 그 유럽에서도 운동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서열화가 없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독일에 있는 대학이 우수하지 않은 대학이 없느냐 그 전혀 아니 아행 공대나 민행 공대는 이런 대학들은 뭐 하이델베르그 의대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대이지 않습니까 그래 결국 가 대학의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그거는 아닌 거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 달리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방 중학교 지방 고교는 말은 있나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방 대학이라는 말은 있어요 예 근데 왜인이 가만 보면 가만히 보면 OECD 평균에 우리 초중고의 예산은 두 배를 약간 넘습니다네 그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초중고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요즘 애들은 학교에서 밥 먹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예 집밥이 그렇게 맛이없다 예 근데 그 정도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OECD 평균 대학의 예산은 저희가 반을 하회니다 그 뜻은 뭐냐면 초중고 예산 이건 이제 등록권 문제하고 관련 있지만 초중고 예산 대비 우리 대학 예산이 네배 정도 작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의 예산의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면 최근에 나와 있는 글로컬 30 사업 그리고 라이즈 사업 이런 사업들은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히려 더 많이 지원해서 집중을 해서 투입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초중고 예산과 지역에 있는 대학
대학과 협력 협력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도 지속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렇게 보면 자연적으로 열이 물리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예산을 수도권뿐만 아니고 지방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대학이 많이 나올 수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봅니다네 방금 이제 글로컬 대학고 라지 사업 언급을 해 주셔서 한번 묻겠습니다 결론만 키우려는 거 아니냐
그럼 다른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은 어쩌라 말이냐 그런 또이 볼면 소리도 있는데 대학은 사실 학원이 아니잖아요 대학은 여러 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지역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클러스터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저는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이 입시 제도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따로 분리해 놓고나면 반드시
충돌이 생긴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의 정원을 풀어 줬을 때 일각에서는 굉장히 좋은 정책일 것 같지만 지방대학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는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시제도 산업 개발 정책 여러 가지를 좀 근본적으로 컨트롤 타워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이 정책이 과연 균형 발전에는 맞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거 별 거 아닌 거 같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다 용인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대학을 가고 싶겠어요 용인하고 가까운 지역 본인이 대학 나왔다가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을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어떤 큰 틀을 볼 때도 다 균형 발전을
적용하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최근에 이제 의대정원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 뉴스를 보니까 다시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사실은 지역 의료가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이 의대 정원 문제도 지방대의 의대의 수용을 많이 해야 된다 지방대 의대 의견을 많이 듣자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검 부분이라고
생각 알습니다 자 시간이 남지 않아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제 청년 일자리 관점에서 대책과 대안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그동안 정부도 보면 가만히 손놓고 있었던게 아니에요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300조 원이 넘는 금액을 쓰기도 했지만 사실 지방 소멸과 관련해서는 법도 많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농업인 농업인 삶의 질향상을 위한 법 저출산 고령화 사기 뭐 여러 가지 지금 법들도 나와 있는데 그동안 어떤 노 노력들을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제 짚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특별법이 설치가 되고 제도적인 근거가 많이 마련이 되었습니다이는 이제 이명박 정부의 5플 2 광역
경제권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기초생 생활 기초 생활권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 정부 3.0을 거쳐서 윤성열 정부 같은 경우는 지방분권 강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시대 위원회가 설치가 되었고 3대 약속을 발표하였습니다 진정한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과 혁신 성장의 기반 강화 그리고 지역 특성 극대화라는 3대 약속을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자체의 권한과 재정력
강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혁신 성장 기반이 이제 일자리와 주로 관련이 있는 기회 발 특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이제 지역 공동체를 활용해서 골목 상권 등 지역 영향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 특 발전 특구가 주요 정책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이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가 투자
기업과 협 협력을 해서 그 지역을 어떻게 어떤 산업을 이제 선도할 것인지를 어 지정할 수 있는 특례를 갖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이 가진 특성과 강점을 이제 극대화 하여서 여기를 어떻게 이제 발전시킬 것인가 이제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같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특히 앵커 기업과 같이 특정
산업이라는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기업의 기업과의 어떤 협력 체계 마련에 이제 최 최대한 노력을 기울려야 되고 중앙 정무는 세제 혜택이라는 규제 개혁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양한 정책 지원을 이제 지원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경 모든 이제 지역별로 요런 광역 지자체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경남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양산시의 의생명 특화산단 밀양시의 나노융합 특화산단 김해시 특화 스마트 물류 장치 산업 등 다양한 기업 유치에 이제 여의를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이 지역 소멸 방지에 관한 법들을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주어와 주체가 국가는 지방 자치 단체는 시군구는 이렇게 주문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네 저희가 이번 주 저희 그 7시 뉴스에 풀뿌리 언론
K고 지역 언론 사대를 소개하는 기사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기사 중에 에 제가 잠깐 뭐 소개를 드리자면 경남 도미 일본대 거창 통영권 중중 외상환자 골든 타임 내 이송 어려워 그니까 거창 지역에 살면 응급실까지 한시간 이내 못 간단 말 그리고 거제지역 어린이집 6년 만에 반토막네 근데 보면 법에는 분명히 보육 기반 확충해 가지고 민간이나
가정 어린의 집이 어려우면 국공립으로 전환시켜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이제 듣고 싶은 말씀이이 정도면 백약이 무효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 하고 왜 이런 상황들 보육 기반 의료 기반의 확충이 안 되고 있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뭐뭐 할 수 있다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의미 있잖아요 법에
법에 이제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치 단체에서 할 수 있다라는 말은요 자치 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후순위로 밀려도 된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보육과 의료는 국가 차원에서 책임 진다라는 자세를 통해서 국가적 정책을 통해서 인력과 인프라를 투입할 것은 투입하고 이런 정책을 펴야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또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하드적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원이 있거든요 의사들이 연봉 몇 억을 준다 그래도 안 와서 아파트까지 제공해 준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이 말은 제가 왜 드리냐면 결국은 인력과 인프라를 만들고 계속 머무르게 해야 되는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고민이 같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자치 단체에
막혀서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만 자치 단체에 막혀서 실패한 사례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자치 단체의 재정을 이걸 계속 쏟아 부었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선출직 공무원들은 또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보육과 의료만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니다 그 할 수 있다 말고 해야 한다 이렇게 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 상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인구감소 지원 특별법에서는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어떤 행 재정적인 특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 말씀하셨던 어 별다방 같이 민간 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이제 지원이 불가하고 의료와 이제 공공 시설도 생각해 보면은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어야 그에 대한 어떤
투자라는 아니 관리가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이제 공급자 중심으로서 어떤 탑다운 방식으로 어떤 그런 것들이 기획이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느냐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어디가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조금 더디게 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이해관계 충돌도 있을 뿐더러 여러 가지 어떤 여러 범부처가 어떤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정부를 대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어떤 시설을 어떤 설치하는 것은 쉽지만 지속적인 관리와 또 계속적인 어느 정도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의 상하는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재반 조건들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알아채지 못하게 어떤 지방소 의 어떤 위 신호가 이제 나타나고 있고 지역에선 이런 것들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너무 늦게 알아채고 지금 빨리빨리 대응을 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대비가 좀 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없지만이 질문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수요 말씀을
해 주셔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쇼핑몰을 지을 수 없다 병원을 지을 수 없다 그러면 반대로 쇼핑몰과 병원이 없는데 사람이 가겠어이 어떤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이런 논리에서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어려운 이제 질문인데요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경남의 20대 이제 청년 인구를 바탕으로이 지역에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냐 또왜이 지역에 어떻게 하면
더 거주 있냐라고 했을 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이 지역이 계속 이제 어 정주를 하고 싶지만 어떤 사회적인 어떤 시선이라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문화 시설이라는 이런 것에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아까 새롭게 어떤 정주 인구를 늘리는 어떤 정책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남아 있는 청년 인구에
대해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역 공동체가 유지가 돼야만 지역의 전통이라는 어떤 지역의 고유한 어떤 특성들이 이제 전해질 수가 있는데 이러 주체들이 이제 청년인 지역에 남아 있는 청년 인구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런 남아 있는 청년 인구들의 어떤 살매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랬을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고학력 고임금의 어떤 새로운 어떤 일자리가 마련이 돼야 될 것이고 그들의 삶의질 개선을 위해서 가장 이제 그들이 힘들어하는 주거 문제 또 세제과가 유가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촘촘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울 가면요 그 역세권이라고 하잖아요 전철역 인근에 바로 청년 주택 짓고 있습니다 그럼
뭐 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박민 교수님 의견 짧게 하나 듣겠습니다 예 그 뭐 정부의 정책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에 시대가 이제 좀 바뀌었거든요 제조업 중심 국가에서 물론 우리가 제조업을 버릴 수는 없지만 독일도 최근에 제조업을 계속 주장하다가 지금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너무 제조업을 버렸다 다시 제조 불러 드리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제조원 유지하되 디지털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많은 불를 창출한게 사실입니다 단적인 예로 옛날에는 약간 월급날 통닭 한 마리 사 가지고 집에 가면 통에서 나오는 이익의 가치는 대부분 지역에서 다 얻어 갔지만 지금은 한 마리 아빠 사 가지고 갈까 이러면 그냥 플랫폼으로 다 신청했어 이렇게 되죠 근데 거기에
약 한 10% 20% 서울로 다 이윤이 올라갑니다네 그래서 플랫폼 비 비즈니스로 전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에 이득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에 디지털 전환의 방향성을 지방 중심으로 좀 가져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경상남도도 창원 시라도 에 플랫폼 관련된 비즈니스나 용력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지방 업체 지방 기업에 기업에
특혜를 많이 주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제조업이 디지털 전환을 할 때 많은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점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오 많이 키워 봐야 수에 또 가는데 그래도 몇명 남습니다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이 디지털 전환 시대를 지방 중심 시대로 전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택시를 불러도 음식을 주 해도 그 수익이
오히려 이제 기업으로 간다는 말씀이시네요 어 인상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와서 더 강력하게 그럼 규제를 수도권을 하고 지역에 편파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느냐 에다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게 어려우신가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역관 불균형 문제가 아까 말씀 인구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런 인구의
양극화의 문제가 조금 더 완화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를 위해서는 기업의 지방 이점인 투자 촉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회 발전 투구라는 아니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역 대학가의 어떤 어 독특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지역 기업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한꺼번에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협의체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제로 실현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역이 소멸되면 결국은 대한민국이 공멸할 것이다라는 언급도 하셨는데 전교수님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청년들이 요즘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 고향에서도 학교
다니고 굳이 서울가 가지고 취직하지 않아도 라면 저는 정말 저녁 있는 삶 더 행복한 삶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국가의이 구조도 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국가균형 발전 위원회가 아니라 국가균형 발전 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해외처럼 청년부를 신설해서 현재 청년들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고 정말이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의 근본이 뭔지를 살펴보는 이런 발상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국회에서 인구 특기 만들어 놓고 회의도 제대로 안 하는 거 정말 반성해야 되고요 앞으로 청년 위원회라는 인구 투기 위원회도 국회에서 만들어서 국회 차원에서도 반드시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네 자 이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 소멸은 네모다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핵심 단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도 박사님 어 제가 생각해 지방 소멸은 엔드 게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이는 지방 소멸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의 인구감소 위의 최종 단계입니다 즉 사람들이 살지 않게 되거나 다시는 회복이 어려운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된다면 지역은 여러 가지 행정 체계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하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곳이 되기 때문에이 현실화 될 경우에는 지방 지방도 이제 소멸되지만 국 국가 전체 어떤 큰 붕괴가 유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이를 맡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단기적으로 현재 행정안전부가 이제 발표하고 있는 생활 인구와 같이 어 어떻게 하면 지역의 단기적으로 체류 인구를 더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함께
장기적으로이 사람들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산업구조 전화를 통해서 어떤 매지를 개선하고 또 그 사람들의 맞춤용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네 전예현 교수님네 계속 강조했듯이 지역 소멸은 청년 문제입니다 입니다 지역에서 계속 인구가 유출되는 인구 중에 상단 수가 청년들이 앞으로 지역에서 청년들이 더 살고 싶어 하도록 많은 정책에 나왔으면 바라고요
특히나 제가 아무래도 정치부 기자 출신이다 보니 정치권은 좁쌀 같은 정책 내놓지 마시고 큰 시각으로 지역 균형 발전 정책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네 박면 교수님 지역 소멸은 또 다른 임진 회한이다네 국토가 초토화 되기 때문이라 어 큰 난국이라고 생각하고 에 국가 전체가이 난국을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번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이 없는 지역은 미래도 없습니다이 지방 소멸 시대 청년들의 이탈을 무조건 막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지역에 있는 청년을 매력적인 도시로 느끼게 할 수 있을지 그 해법은 무엇인지 정치적인 정책적 고민이 계속 필요해 보입니다이 방송은 토른 경남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음악] n
2 Comments
지방 인재유출을 막기위한 대책 필요하죠
중요한 논의 감사합니다